법령 도로법 제1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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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법 제14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문인구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1년

1. 대법원 1981. 11. 10. 선고 80누618 판결
  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82.1.1.(671),50]
  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지방자치법